How EU Environmental Regulations Affect on Productivity in South Korea’s Manufacturing Industry

본 논문은 EU의 환경규제가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에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질문과 연구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는 교역수출국의 기술혁신을 유발시키고, 그 결과 생산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첫째, EU 환경규제 강화는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국내 제조업의 R&D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제조업 기업의 R&D 투자는 당해연도 및 2년 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액이 당해연도 기준으로 10% 증가한 경우,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평균에서 약 3%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셋째, 매개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EU 환경규제가 기술혁신(R&D)을 매개로 국내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TFP)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강형 포터가설을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