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Focus Group Interviews on the Implementation Experiences of Youth Household Separation Policy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30세 미만 청년에 대한 가구 분리 규정의 집행 실태와 한계에 대한 공급자의 경험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책 집행의 일선에 있는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및 비영리단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 주제분석을 수행하였다. 청년 가구 분리 규정의 집행 실태와 한계에 대한 주제분석 결과, 청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연령 기준, 가정폭력 피해 입증에서 공급자 간의 인식 차이, 경증 장애 청년의 자립을 제한하는 규정, 모호한 독립 생계 여부 판단, 원가구 급여 문제로 가구 분리를 포기, 판정에서 재량권 행사의 부담, 부정수급 증가 우려라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행 규정이 청년의 자립과정을 어떻게 구성하고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분석 결과를 볼 때, 변화하는 청년의 자립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입증 절차를 표준화하고, 독립 생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만 한다. 나아가 전통적 가족 개념에 토대를 둔 가구 단위 보장 체계로 인한 문제가 증가하므로, 장기적으로는 30세로 설정된 청년 가구 분리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