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Perceptions of Digital Trade Barriers and South Korea’s Digital Policy Evolution

본 연구는 디지털 주권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정책 영역을 확대해 온 한국과 이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분석한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정밀하게 검토하고, 관련된 한국 정부의 법·제도 변화 및 정책 조정을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은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국외이동 제한과 데이터 현지화 조치, 공공 부문에 대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한, 외국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경쟁정책을 디지털 보호무역주의로 인식하였다. 반면,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국가 안보, 디지털 주권 수호를 근거로 해당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 조정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통상이 단순한 규범의 충돌을 넘어, 국내 규제체계와 국제 통상질서간의 조정 메커니즘을 요구하는 다층적 정책 과제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