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Korea's Trade Barriers in th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적자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상호관세 조치를 도입하였다. 각국에 부과되는 상호관세는 무역적자를 기반으로 계산되었지만, 비관세장벽, 보조금,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상호 관세 부과 근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미국 무역장벽 보고서상 미국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의 무역장벽을 살펴보고, 상호관세 산출에 반영될 수 있는 한국의 대미 비관세장벽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기별·분야별 규범들의 내용과 특징들을 분석하여, 무역장벽으로 인한 한미 간 통상적 갈등 해소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