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rumentalizing Human Rights under Dual Pressure: Qatar’s Adoption of Refugee Law

본 논문은 2018년 카타르의 국가 난민법 제정을 사례로, 역사적으로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었던 걸프 국가의 난민 정책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변화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기존 연구들은 걸프 국가들의 난민 정책을 주로 사회·경제적 구조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 왔으나, 이러한 접근은 특정 시점에서 발생한 정책 전환이나 동일 지역 내 국가 간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역내 권력 경쟁과 외교 전략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선택으로서 카타르의 난민법 제정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2017년 걸프 외교 위기 이후 카타르가 독자적 외교 노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난민법이 정치적 망명자 관리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2022년 월드컵 개최 준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 준수 압력이 난민 제도의 도입과 활용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난민 제도가 인도주의 규범의 확산을 넘어 권력 정치와 외교전략 속에서 전략적으로 선택되고 재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