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nceptualizing the Duty of Care of Chinese Commercial Bank Directors: An Inclusive Finance Perspective

중국은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중국 포용적 금융의 질적 발전 추진”을 금융 체제 개혁 심화의 전략적 과제로 확립하였다. 중국의 상업은행은 이러한 정책 실행의 핵심 주체이나, 실무적으로는 정책적 지향점이 두드러지는 반면 법치화의 내실은 취약하다는 현실적 모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고는 포용적 금융이 “연성적 권고에서 강성적 구속으로 규범이 격상되는 정책 논리”,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와 포용적 금융 거버넌스가 논리적으로 공명하는 규범 논리”, 그리고 “중국 기업 거버넌스 목표의 재구성과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서 포용적 금융이 가치적으로 공생하는 시대적 논리”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통해 중국 포용적 금융의 세 가지 정책적 함의인 서비스 커버리지의 보편성, 서비스 가격 결정의 적정성, 자원 배분의 정밀성을 분석하고, 이것이 중국 상업은행 이사의 의무 범위 확장, 의사결정 프로세스 최적화, 감독 책임 강화라는 직무 수행에 미치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다. 나아가 “조직의 인센티브 호환(전단), 거래 리스크 모니터링(중단), 데이터 공시 및 문책(후단)”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중국 상업은행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에 대한 폐루프형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을 결합한 직무수행 기준을 확립하고, 중국 <상업은행법> 개정의 계기와 결부하여 규칙보완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지향과 법치적 논리가 쌍륜구동(雙輪驅動)하는 중국 포용적 금융 거버넌스의 새로운 체계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