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Status of Coverage for Manual Wheelchairs by CMS

수동휠체어는 보행 약자의 이동성과 일상생활 수행을 지원하는 핵심 보조기기로,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MRADL(mobility-related 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용자의 신체특성과 기능 수준에 맞춘 맞춤형 수동휠체어가 독립성과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는 사회보장법에 근거하여 휠체어 본체, 좌석 시스템, 옵션 및 액세서리를 체계적으로 코드화함으로써 사용자 맞춤형 수동휠체어 처방과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MS의 수동휠체어 코드 체계를 중심으로 지원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CMS는 다양한 병증과 사용 환경에 대응 가능한 맞춤형 휠체어 보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국내 건강보험 제도는 저가 중심의 제한적 지원으로 인해 사용자 맞춤형 수동휠체어 보급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도 맞춤형 수동휠체어의 연구·보급 활성화를 위해 분류체계 정비, 수가 현실화 및 시험 기준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