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overnmentality of Emotion and the Ethics of Protection: A Cross-Cultural Analysis of Refugee Regimes in South Korea and Germany

이 연구는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한국과 독일에서 난민신청을 경험한 미얀마 출신 이주민 5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두 국가의 난민 제도를 비교 분석한다. 질적 비교 연구를 통해 난민 제도가 법적·행정적 장치를 넘어 감정이 국가의 윤리와 제도 속에서 어떻게 통치의 기술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난민의 ‘보호받을 자격’을 둘러싼 제도적 감정 구조에 주목하며, 한국과 독일의 제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감정의 통치성을 제도화함을 보여준다. 한국의 난민 제도는 행정적 모호성과 관계적 신뢰의 감정정치를 통해‘허가된 불안정성’을 생산하는 반면, 독일의 복지국가는 능력주의적 평가와 도덕적 감정의 위계를 통해‘선별된 보호’를 제도화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보적 통치성을‘감정의 통치성(governmentality of emotion)’으로 개념화하며, 보호를 감정의 통치에서 가능성의 정치(politics of potentiality)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감정이 배제의 장치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상호돌봄을 재구성하는 윤리적 자원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