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Paradigm

본 연구는 역대 정부 국방연구개발 정책을 Hall(1993)의 정책 패러다임(Policy Paradigm)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1970년대에서부터 현재까지 국방 백서, 국방과학기술 관련 정책서, 국방연구개발과 관련된 법률,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후 변천 과정과 개발 기술 및 무기체계 현황, 관계 부처의 보고 및 보도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정책목표, 수단, 수단 수준이 모두 변화된 패러다임 변화(3차원 변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났다. 국방연구개발 정책을 기존의 국가안보 관점에서의 단순 기술과 무기 개발에서 경제·산업적 관점으로 전환하여 하나의 경제성장 축으로 보고 방위산업과 연계해서 발전시켰다. 더불어, 개방형 기술혁신으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민간의 우수 기술을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혁신을 지속하고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국방연구개발 체계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현재에는 이러한 개방형 기술혁신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하여 패러다임의 정착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와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