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aborative Forest Management Governance: A Comparative Policy Study of South Korea and Japan

본 연구는 파리협정 이후 산림보존의 시장가치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한국의 산림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방안을 일본의 산림 거버넌스 경험과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한일비교사례연구를 이론적 기초로 삼아, 8가지 분석 차원을 통해 정책-실행 간의 괴리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한국의 산림계획 체계에서 나타나는 핵심 문제는 상위 정책 지침이 현장에서 구호화(rhetoricalization)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을 법제화하고 지역임정어드바이저 제도, 산림환경세 등을 통해 기초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부재지주 산림 소유자의 증가, 지역주민의 참여 배제 등으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이 저해되는 “형해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기초단체의 산림계획 의무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수립 기초단체가 극소수인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앙집권적 관료 통제형 산림관리 체계에서 수평적 네트워크형으로의 전환을 위해 다음 6가지 조건이 필수적임을 제시한다. 지역 주민 참여하 시･군산림종합계획의 법제화, 기초단체 역량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제도화, 안정적 재정 지원, 다면적 기능을 반영한 산림경영계획 재편, 정기적 성과 평가 체계 도입. 이러한 6가지 정책 과제가 통합적으로 추진될 때 일본의 형해화 문제를 피하고 실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본 연구는 파리협정 이후 산림의 다면적 기능이 강조되는 시대에 한국 산림정책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학술적･정책적 근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