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ing Strategies to Improve the Youth Policy Delivery System: A Case Study of Seoul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낮은 청년의 삶 만족도, 일자리 및 정신･마음건강 문제의 지속 등 청년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는 미진하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역시 청년정책 고도화 등 시 차원의 노력이 다양한 측면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 청년의 정책 체감성과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행･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의 체감성과 창출이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을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분절화 문제로 파악한다. 다양한 기능별 정책 영역에서 다층적 거버넌스에 의하여 기획･집행되는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기능 간, 그리고 계층 간 ‘분절화(fragmentation)’ 문제에 취약하며, 따라서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정･연계･협력의 기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과의 정합성’, ‘정책 간 수평적 연계성’, ‘전략 수립의 수직적 연계성’을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진단하는 분석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정책 환경과의 부합성, 내부 기능 간 연계, 계층 간 전략 연계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구조 및 프로세스 차원에서 전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