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Analysi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Medical Center Policy Applying PFT Theory - Focusing on the case analysis of Seongnam Medical Center and Jinju Medical Center -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공공 병상 비중은 감소 되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의료원 신설이 어려운 인과요인을 성남시의료원과 진주의료원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연구하였다. 정책피드백이론을 분석 틀로 활용하여 시민사회 중심의 수평적 거버넌스 형성과 시민의 적극적 참여의 정책환류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두 사례의 경우 ‘공공병원 설립’을 공동 목표로 설정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협력하면서 정치참여를 통하여 성과를 이루었다. 거버넌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하였다. 시민참여에 대한 지방정부의 개방적 수용성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공조가 이루어지는 지역 정치환경이 지방의료원 설립 정책 성공에 외부변수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사례는 정책의제 설정 방식과 시민참여 수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성남시의료원은 주민발의조례안 제정을 통해 입법 초기 단계부터 시민이 정책의제를 설정한 반면, 진주의료원은 주민투표 추진이 무산되면서 의제 설정에 실패하였다. 또한 진주의료원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이 부지 선정 등 세부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한 반면, 성남시의료원은 주요 의사결정에서 시민참여가 제한되어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시간 지연이 발생하였다. 이는 시민참여 방식과 거버넌스 운영 전략의 차별성이 정책 추진 경로의 실제 전개 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