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Special Education School Facility and Equipment Standards by Country: Focusing on Korea,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 미국, 독일, 일본의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각 국가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국내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특수학교의 대지, 시설 구성, 설비 요건을 규정하거나 준거로 기능하는 법 및 행정 기준․지침 문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UNESCO(1994)와 OECD(2020, 2023)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범화의 범위, 기준 설정의 구체성, 규범화의 초점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생 수 및 장애 특성을 반영한 면적 산정 체계의 반영 여부와 방식에 있어서 국가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일부 국가는 학생 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교실 및 특별실 면적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학급 수 중심의 행정적 기준에 기반한 면적 산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급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 기준과 교지 확보 기준의 설정방식에서도 국가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셋째,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이 단순한 건축․면적 기준에 한정된 경우와, 통합교육의 가능성, 학교 배치 및 규모 정책과 연계되어 제도화된 경우 간의 구조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결론: 한국의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최소한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학생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맞춤형 공간 기준의 제도화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