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 and Determinants of Municipal Governments’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Contracts

본 연구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시행 중인 한국의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생태 시스템 관점의 ‘Who-What-Where-Outcomes’ 분석틀을 적용하여 행위자(Who), 사업 내용(What), 지역 맥락(Where)과 사업 성과(Outcomes)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행위자 분석 결과의 지자체 담당 부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지자체와 비정부조직 간 협력이 생태 성과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사업 내용의 경우, 수익 창출형 사업과 복수 사업 병행은 민간 참여 확대와 생태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예산 규모와 증액 여부 역시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지역의 맥락 측면에서는 습지보호지역에서 낮은 성과가 확인되었고, 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수록 생태 성과가 향상되었다. 이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역 기반 비정부조직 활성화, 사업 유형 다양화, 지역 맥락을 반영한 명확한 목표 종 설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