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Debt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전국 162개 지방자치단체(광역시(본청)･시･군)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정부 부채와 지역경제성장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고정효과 모형과 System-GMM 모형을 적용하여 부채 효과의 동태성과 내생성을 함께 고려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수준은 지방채 잔액 기준과 여기에 직영기업 부채를 포함한 기준의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br/> 분석 결과, 지방정부 부채는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정 시차 이후에는 성장 저해 요인으로 전환되는 양면적 특성을 보였다. 이 같은 효과는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광역시(본청)에서는 직영기업 부채를 포함한 부채 수준이 단기적으로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한 반면, 기초 시(市)와 군(郡)에서는 일정 시차 이후에 부채의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관측되었다.<br/>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 부채의 경제성장 효과가 시점, 지역 유형, 그리고 부채의 구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부채관리 전략과 함께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통합적 부채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