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ess Control Righ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Corporate Investment Efficiency

본 연구에서는 지배주주의 초과지배권이 기업의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06년부터 2024년까지이다. 표본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30,057개(연도-기업) 기업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횡단면 자료를 시간적으로 연결한 불균형 패널자료를 형성하고, 패널자료회귀분석법과 패널자료토빗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상장기업에서 지배주주의 초과지배권과 투자효율성 간에는 역U자 형태의 비선형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배주주의 초과지배권이 0~24.13% 구간에서는 투자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24.13%를 초과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수준의 지배주주 초과지배권은 경영권의 안정성을 높여 단기 성과에 대한 압박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을 촉진하여 투자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배주주의 초과지배권이 일정 수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유인을 증가시켜 비효율적인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종속변수를 과잉투자와 과소투자로 구분하여 추가 분석한 결과 지배주주의 초과지배권과 과잉투자 간에는 U자형 비선형관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지배주주의 초과지배권과 과소투자 간에는 선형, 비선형관계에서 유의한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즉, 지배주주의 초과지배권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투자는 과잉투자로 인한 것으로 이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