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G2G Technology Transfer IP Framework and Pre-legal Design Logic: ACTI-based Institutional Analytical Framework

본 연구는 국방 분야의 G2G 기술이전 프레임워크를 단순한 계약의 결과물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기 이전(pre-legal) 단계에서 작동하는 제도적 거버넌스 구조로 재정의하고 그 설계 논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는 소유권 이전이나 실시권 계약 등 법적 결과에 집중하여,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통제권 행사가 필수적인 국방 G2G 협력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특히 정책적 승인, 조건부 허용, 단계적 협력구조와 같은 제도적 요소가 기술 활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ACTI(Action–Control–Time–IP) 분석틀을 제안하고, 이를 프레임워크(Framework)–부속서(Annex)–이행약정(IA)의 단계적 구조에 매핑하였다. 분석 결과, G2G IP 이전의 핵심은 권리의 즉시 이전이 아니라 기술 관련 행위(Action)의 범위, 통제(Control) 방식, 시간적(Time) 구조를 선행적으로 확정하는 데 있으며, IP 요소는 이러한 선행결정에 따라 규정되는 종속변수로서 후행적으로 배치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설계 과정이 결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실패 유형을 규명하고, 정부 및 방산 기업이 불확실성이 높은 G2G 기술협력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