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Analysis and Policy Alternatives for Enhancing the Educational Competitiveness of International Students : Focusing on ‘Study Korea 300K Project’

2023년 8월 교육부는 현재 약 17만 명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 명으로 늘려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는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지역에 정주하게 함으로써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과 지역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며,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와 취업 그리고 정주에 이르는 국가 정책은 철저한 현황 파악과 여론 수렴 및 준비과정, 정부 유관 기관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과 치밀한 계획하에 실시되어야 한다,<br/>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에 드러나 있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다섯 가지(법제적 측면에서 본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능력 제고 방안,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의 전문인력화 방안의 문제점, 외국인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지자체－기업 간 거버넌스 모델 구축)로 구분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