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Models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for Establishing a Foreign Workers' Mutual Aid Fund : Focusing on the Feasibility of the ‘Separate Fund Model’

본 연구는 대한민국 이주노동자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쟁점인 ‘기여－보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최적의 정책 모델을 도출하고 재정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국민연금은 장기 정주를 전제로 설계되어 단기 순환적인 E-9 외국인 근로자를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규모의 미청구 반환일시금 발생으로 입증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전 세계 정책 모델을 일본(환급), 독일(연계), 말레이시아(적립)의 3대 아키타입으로 유형화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5년 10월부터 외국인 의무 가입을 시행하며 포용성을 입증한 말레이시아식 ‘분리 적립형(Separate <br/>Fund)’ 모델이 한국형 공제회의 최적 대안으로 도출되었다.<br/> ‘수입－지출 균형 모델’을 통한 30년 재정 추계 결과, 보수적 가정(수익률 3%) 하에서도 도입 10년 차에 약 5.4조 원, 30년 차에 약 27.0조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 기금은 향후 이주노동자 관련 사회적 비용을 선제적으로 흡수하는 ‘재정적 버퍼(Fiscal Buffer)’로서 기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주 저항을 완화하는 ‘단계적 기여율 도입(2%→4%)’과 장기 체류자(E-7-4)를 위한 ‘포터빌리티 브리지(Portability Bridge)’ 제도를 실행 전략으로 제안하며, 공제회 설립이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필수적 제도 개혁임을 논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