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Strategies for Copyright Protection and the Promotion of Open Use of Railway BIM Libraries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철도인프라의 생애주기 관리가 확산됨에 따라, BIM 라이브러리의 저작권 보호와 공개 활용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BIM 라이브러리의 개념과 운영 현황을 고찰하고, 저작물성, 권리 귀속, 직무저작, 2차적 저작물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현 제도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창작자 권리 보호와 공공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표준 계약체계 정립, 라이선스 유형 세분화, 권리 귀속 기준 명확화, 정부 주도의 공유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철도 분야를 포함한 공공 인프라 영역에서 BIM 데이터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