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for Minor Performer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한류 내지 K-컬쳐의 영향으로 인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이른바 아이돌 그룹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OTT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배우를 비롯하여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br/> 막대한 재산과 화려함으로 가득한 삶을 누릴 것 같은 연예인은 그 이면에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이다. 아이돌그룹 소속 가수는 어렸을 때부터 혹독하고 기나긴 연습생활을 거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부 미성년 연예인은 또래와 동질성 있는 학창생활을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아역배우 출신의 故 김새론 사례는 부모의 무리한 사업과 채무로 인해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br/> 미성년 연예인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제22대 국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이들 개정안은 미성년 연예인이 벌어들이는 수입 가운데 일정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들 개정안이 제시하는 법적 보호체계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쿠건법(The Coogan Act)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00년대 초반 인기 아역배우 재키 쿠건이 부모가 미성년 연예인 자격으로 활동하며 취득한 거액의 재산을 사실상 탕진함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다. 비록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캘리포니아주의 쿠건법과 유사한 내용의 미성년 연예인 법적 보호체계는 미국 내 다른 여러 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다.<br/> 본고에서는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권 보호를 구축하기 위한 국회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살펴보고, 미국 주요 주에서 미성년 연예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규율하는 법적 내용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개정안이 갖고 있는 의의와 함께 미비한 점을 검토하여 보다 더 나은 미성년 연예인 재산권 보호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