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se and Fall of Chevron Deference — Implications for Administrative State Governance —

본 연구는 쉐브론 원칙의 탄생에서 폐기에 이르는 역사적 변천 과정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의 동태적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먼저 1984년 쉐브론 판결이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근거로 법률해석권을 행정부에 배분하는 2단계 심사 기준을 어떻게 정립하였는지 검토한다. 다음으로 중요 문제원칙의 등장과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지속적 도전이 전개된 이론적･실무적 배경을 분석하고, 2024년 로퍼 브라이트 판결이 어떠한 논리로 쉐브론 원칙을폐기하고 법률해석권을 사법부 로 집중시켰는지 고찰한다.<br/> 로퍼 브라이트 판결은 행정기관에 일차적 법률해석권을 부여하는 통제모델에서 행정기관의 해석을 하나의 설득적 견해로 고려하는 설득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입법부의 위임, 행정부의 규범형성, 사법부의 심사라는 역할 배분의 근본적 재편으로서,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규제의 효율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br/> 한국은 미국과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행정국가화 현상과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한계라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다. 한국 행정법상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대한 법원의 존중 범위 등은 쉐브론 원칙이 다루었던 문제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로퍼 브라이트 판결이 제시한 해법, 즉 행정부의 전문성은 존중하되 최종적인 법률해석권은 사법부가 보유한다는 원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대한 수렴적 해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명확한 법률 제정, 행정부의 투명한 근거 제시,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과 전문성 고려 등이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결국 쉐브론 원칙의 폐기가 초래할 법적･제도적 변화를 주시하면서, 권력분립원칙하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행정의 전문성, 법치주의와 규제의 유연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