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 Regul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 Efficacious Examination — Focusing on EU Regulations —

인공지능(AI)의 급진적인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지능형 로봇 사회의 중심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인공지능(AI)의 기술적･구조적 한계로 인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AI)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EU에서 ｢EU 인공지능법(AI Act)｣이 통과되었다.<br/> 인공지능의 규제를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의 윤리적 문제 사례 및 ｢EU 인공지능법(AI Act)｣을 밀도 있게 교차 검토하였다. 그래서 인공지능(AI) 위험을 실질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현실에 적실한 정책의 필요성 및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규제 전략의 수립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인공지능(AI)의 규제를 진행할 때 미시적 접근방식을 통해 윤리 규제는 내면의 문제를 통제하고 외부의 문제는 인공지능에 특화된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도입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br/> 자율적 지능형 로봇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새로운 위험원으로 인류는 지금까지 겪지 않았던 형태의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의 피해는 인간을 초응급도의 상황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 그럼으로 강제력이 없는 윤리적 규제보다는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