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itations of the FTA eCO and Implications for Blockchain-Based Governance

전자원산지증명(eCO)은 처리시간 단축, 비용 절감, 문서 제출·보관의 편의성 제고 등 무역원활화 측면에서 성과를 보였으나, 발급·검증 책임의 불명확성, 국가 간 법제 불일치, 데이터 진실성 검증 한계 등 거버넌스 측면의 구조적 제약이 남아 있다. 본 연구는 무역원활화와 거버넌스의 이중 지표를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유형화하고, 블록체인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건을 세 가지 명제(P1~P3)로 제시한다. 분석 결과, 다자·저신뢰 환경에서는 블록체인이 공동 검증과 불변 기록을 통해 신뢰와 감사가능성을 강화하나, 양자·고신뢰 환경에서는 비용 대비 효익이 제한적이다. 반면 분쟁·감사 요구가 높은 환경에서는 블록체인이 장기적 제도 정당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eCO 논의를 효율성 중심에서 거버넌스 및 제도적 정당성 관점으로 확장하여 향후 제도 설계와 블록체인 적용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