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Government Roles in Foreign Labor Policy for Trade Competitiveness: A Cross-Industry Comparative Analysis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심화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지역 산업과 정주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제조업·1차산업·서비스업의 업종별로 비교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①업종별 외국인력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②지자체의 정주 인프라 제공 역량은 외국인력의 단기 고용에서 장기 정착으로의 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③업종별 외국인력 정책의 성과는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수출 성과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계절근로자(E-8)·고용허가제(E-9)·숙련기능인력(E-7-4)·지역특화형 비자(F-2-R) 등 제도는 단순 인력수급 장치를 넘어 ‘ 입국–취업–정주’ 로 이어지는 사다리형 이민 레짐을 구성하며, 지자체가 주거·교육·복지·통역 등 정주 인프라를 패키지로 제공할 때 인력 안정, 생산 차질 감소, 납기 준수를 통한 수출 이행력 제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지속적 참여라는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제조업 지역의 경우 외국인 숙련 기능인력의 장기 근속이 수출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며, 1차산업 지역에서는 계절근로자 활용이 농수산물 수출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는 외국인 고용정책을 단순 인력난 해소에서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무역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외국인력 정책 연구를 지역·노동 차원을 넘어 무역과 산업 경쟁력 논의로 확장하는 학술적 기여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