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ssay on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Inter-Korean Relations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 시기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북핵 억제와 한미동맹 강화를 중심축으로 한 강경 노선을 취하였다.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하며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였으며, 남북관계는 신뢰 붕괴와 군사적 긴장 고조에 직면하여 과거 냉전적 구도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명분상 ‘자유와 평화’를 내세웠으나, 대화의 단절과 적대적 상호인식의 심화, 그리고 한반도 분단의 구조적 고착을 강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