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essing “Political Neutrality” and the Construction of a Political Interventionist Mindset: The South Korean Military during the 1960 April Revolution

이 연구는 1960년 4월혁명 국면에서 계엄군의 동태와 시위대 인식을 분석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 서사 창출 과정을 규명하고, 4월혁명과 5.16군사반란을 연결하는 군의 정치적 자기주체화 과정을 추적하였다. 4월혁명 당시 계엄군의 발포 금지 방침은 그 실체 여부가 모호하기도 하거니와 군의 정치적 선택 결과였다. 기실 발포 금지 방침은 헌정 및 주권자 국민 수호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고려보다는 우민관과 안보관, 징집 병사에 대한 불신에 입각한 것이었다. 계엄군은 시위대의 폭력 여부를 기준으로 혁명을 양분하며 정치적으로 자기주체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서사가 사후 추인되었다. 4월 혁명 이후 정부는 군 중립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당대 자유주의적 사유 구조에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근본적 고찰을 회피되었다. 도리어 군은 국가와 불가분한 ‘국가의 공기(公器)’로서 의회정치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특권의식을 유지하였다. 이에 군의 ‘정치적 중립’은 군 내부 파벌 갈등의 명분으로 전용되어 군 내란세력에 대한 취약성을 노정하였다. 결론적으로 4월혁명 당시 군의 ‘정치적 중립’ 서사는 헌정과 주권자 국민에 대한 고민 없이 정치 혐오와 ‘군= 국가’ 특권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5.16군사반란의 사상적 기제로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