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Support Policy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and Japan

일본에서는 2008년에 발표한 ｢유학생 30만명 계획｣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고도 인재로 인식하며 졸업 후에는 일본에 남아 산업계에 공헌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9년에 외국인 유학생이 목표한 30만 명에 달하였고 2022년도에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중 일본취업이 44.3%에 이르렀다. 하지만 양적인 확대는 이루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어학교와 전문학교 유학생들이 급증하여 우수 인재 확보라는 목표와는 괴리가 있다. 따라서 비한자권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목표설정과 정책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이민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유학생 취업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 후의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도 요구되어진다.<br/> 한국은 뒤늦게 2023년에 발표된 ｢Study Korea 300K Project｣부터 유학생 취업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되었다. 한국은 지역의 인력난과 지방 소멸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유학생들을 지역에 유치하고 졸업 후에는 지역기업에 취업∙정주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유학생 유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유학생 유치부터 취업까지를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하고 유학생시간제 취업과 졸업 후 취업률에 대한 실태조사도 미흡한 상황이다. 산업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유학생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