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oring and Expanding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이글은 지정학･기술･환경 전환기가 초래한 규범기반 국제질서(RBIO)의 침식을 진단하고, 그 개념적･법적 기반과 핵심 구성요소를 재정립한다. RBIO는 법적 구속 규범뿐 아니라 연성 규범과 가치 규범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질서로 이해되며, 절차적 정당성･반복가능성･예측가능성･상호책임성이 그 핵심 요인으로 작동한다.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사례는 이러한 요소들이 실제 규범 형성과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시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RBIO의 약화는 미･중 경쟁, 다자기구의 기능 저하, 기술 패권 경쟁, 기후위기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되며, 국제법은 연성법 확대･복합레짐･제도적 복원력 등을 통해 이에 대응해 왔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규범 네트워크 강화, 파리협정 제6조 탄소시장 감축협력 선도, AI･디지털 규범에서의 가교 역할 등 국제법정책적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