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ssing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 on the Downsizing of Public Officials

본 연구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7~2021년 전국 시·군·구 단위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수의 변화가 공무원 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기관 종사자 수 증가는 공무원 수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모형에서는 오히려 미세한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행정안전부, 2023)에 명시된 공무원 감축 요건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를 종속변수로 한 강건성 검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이 행정 효율화보다는 제도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상징적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무원 감축 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설립 이후 인력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