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Glocal University 30 for regions and university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글로컬대학30은 지역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수행할 대학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중장기 정책이다. 본 연구는 글로컬대학30 정책의 결정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화, 지방대학 재정난 등의 문제 흐름, 대학 규제 완화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등의 정책 흐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기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라는 정치 흐름이 결합하면서 단기간에 정책의 창이 열렸다. 또한, 교육부 장관의 주도로 정책이 형성되었으며, 대학 구조조정과 지역혁신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대규모 대학지원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단기간 내 정책이 결정･추진되면서 공론화 부족, 계획 및 추진과정의 정당성 부족 등의 한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글로컬대학30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여 지방대학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정책선도가의 역할 정립,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글로컬대학30 정책이 한국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