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herence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i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Plans for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in Korea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감축목표 이행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의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목표연도와 2030년 감축목표의 부합성을 분석하였다. 17개 시⋅도는 늦어도 국가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도는 관리권한 부문 배출량을 대상으로 감축률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시⋅도 계획의 목표배출량을 합산하여 산정한 2030년 감축률목표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3%이며, 2033년 감축률목표는 51%이다. 이는 국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탄소중립 목표연도를 시⋅도 계획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설정한 시⋅군⋅구는 226개 중에서 206개(91%)이다. 17개 시⋅도 계획의 2030년 감축률목표와 비교하여 하위 시⋅군⋅구 계획의 2030년 목표 배출량을 합하여 산정한 2030년 감축률이 미흡한 지역은 7개이었다. 시⋅도의 2033년 감축률목표와 비교하여 하위 시⋅군⋅구의 목표배출량을 합산하여 산정한 2034년 감축률목표가 미흡한 곳은 8개이었다. 국가, 시⋅도, 시⋅군 ⋅구 계획 간 탄소중립 목표연도 및 2030년 감축목표 등이 부합성을 갖도록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 지방조례를 개정하고, 2050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계획간 부합성을 심의하고, 상위 정부의 모니터링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