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hinders collaborative governance? An IPA and Borich Needs Assessment of Education Policy in Jeonbuk State

이 연구는 교육 거버넌스의 핵심 구성원인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한정된 공공자원이 사용되는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교육거버넌스 구성원을 제공자-수요자로 구분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에 장애 요인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북교육청에서 수집한 정책 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IPA와 Borich 요구도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책 수요자이자 공동생산자인 학부모는 일선 관료이자 정책 서비스 제공자인 교사에 비해 주요 정책의 성과 및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정책요구도를 기준으로, 우선 순위가 높게 분석된 정책들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정책에 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가치관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는 정책(현금성 지원정책 등)에 대해서는 집단 간 인식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차이가 크게 나타난 정책들은 비용-편익 분포를 기준으로 정책 유형을 분류해 결과를 해석하고자 했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교육 분야 안에서도 공급자와 수요자 간 인식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성공적인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서는 정책 유형별 숙의과정을 다르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는 것과 동시에 구성원의 유형별 요구도의 차이를 좁히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