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olving South Korean Perceptions of the Taiwan Strait Crisis and Prospects for Intervention under the Moon Jae-in and Yoon Suk-yeol Administrations

2021년 이후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일본과 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주목 속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인식과 대응은 대만해협 위기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본고는 대만해협 이슈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역사적 맥락(1949-2024)에서 검토하고, 최근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적 선택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제3차 대만해협 위기 국면과 2021-2024년 한미 및 한미일 외교회담 공동성명, 고위급 인사의 공식 발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1948-2020년 대만 해협 위기 당시 대만 또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지지를 표명했으나 개입 의사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반면 2021-2024년에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외교적 레토릭을 반복적으로 표명하면서도, 유사 사태 발생 시에는 한반도 방어를 우선시하며 군사적 개입을 배제하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는 외교적 입장 표명의 증대 속에서도 위기에는 불개입을 취하는 ‘절제된 대응’으로, 향후 대만해협 정세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