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fficiency of Prevention of Crimes of Abnormal Motivation in Railway Facilities, etc

정부는 “이상동기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될 때 마다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며, 선행 연구도 대부분 형사 정책이나 정신건강 등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보다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림역과 서현역 등 철도시설 등에서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는 철도 이용자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상동기범죄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문헌을 분석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관계행정기관을 대상으로 FGI 조사 및 관계자 면접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효율적인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자 단속 강화 및 CCTV 등 범죄예방시설 확충을 우선시하고,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법입원제 도입 등은 장기사업으로 추진하며, 이상동기범죄 예방업무를 총괄할 부서를 정립해야 한다. 또한 AI를 활용한 CCTV 등 시스템적 보완과 지자체,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