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Financial Management Strategies for Fiscal Resilience

복합 재난이 일상화된 위험사회에서 외부 환경변화에 예측・대응・적응하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직 수준의 공공부문 회복탄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재정관점의 지방정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관리전략을 ‘대처전략’과 ‘예측전략’으로 구분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7-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료를 활용해 단・장기 재정변화 민감도로 회복탄력성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 모형에서 예비비비율은 재정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제도적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재정회복탄력성과 재정관리제도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회복탄력성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급격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용 정책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Published
2025-12-31
DOI
https://doi.org/10.23036/kapae.2025.35.4.5
Primary Topic
Fiscal Policies and Political Economy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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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Financial Management Strategies for Fiscal Resilience

Younsun Kim, Il Hwan Chung, Juhi Han, Subin Song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Fiscal Policies and Politi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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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Financial Management Strategies for Fiscal Resilience

Younsun Kim, Il Hwan Chung, Juhi Han, Subin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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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복합 재난이 일상화된 위험사회에서 외부 환경변화에 예측・대응・적응하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직 수준의 공공부문 회복탄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재정관점의 지방정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관리전략을 ‘대처전략’과 ‘예측전략’으로 구분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7-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료를 활용해 단・장기 재정변화 민감도로 회복탄력성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 모형에서 예비비비율은 재정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제도적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재정회복탄력성과 재정관리제도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회복탄력성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급격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용 정책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Vol.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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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 Policies and Politi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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