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Design and Participant Behavior in Korea’s Employment Retention Subsidy: A Program Logic Model Analysis

고용유지지원금이 고용안정성을 증진한다는 결과는 정량적인 연구로 보고되어 왔으나, 그 결과를 달성하는 과정의 적절성 논의는 부족한 편이었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정책 설계를 ‘배경-투입-활동-산출-결과’로 구조화하고, 각 단계에서 참여자 행태를 인터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은 고용유지 이행을 추적하고 검증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의도한 고용안정으로의 연계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기업은 고용유지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경제적 보상구조를 고려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대상자를 적절히 선별하고 행동을 유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정책 설계와 참여자의 행태를 통합적으로 조망하여 고용유지의 실현 과정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