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liticiza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ttitudes: Partisan Preferences over Presidential Power

한국의 개헌 담론은 오랫동안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대통령 권한의 축소를 중요한 규범적 당위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유권자들의 선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맥락에 따라 가변적으로 형성되는 조건부 인식이다. 본 연구는 개헌에 관한 태도가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나아가 분점정부와 단점정부의 권력 배분 구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부시기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정부 시기 수집된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시기에 집권여당의 지지층은 대통령의 권한 확대를 선호하는 반면, 야당 지지층은 대통령 권한 축소를 선호하였다. 이에 더하여, 분점정부하에서 행정부 신뢰는 대통령 권한 확대 선호로 이어지고 국회 신뢰는 대통령 권한 축소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반면, 단점정부하에서 두 기관에 대한 신뢰가 모두 대통령 권한 강화에 대한 선호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대통령제에서 개헌 논의가 단순한 제도 설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파적 역학과 정치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정치화된 태도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