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Right-Based Approach in Medical Ethics

본 논문은 의료윤리의 문제를 탐구하는 시각 중 권리 중심의 의료윤리적 접근의 한계를 밝히고 그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권리 중심적 접근은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 및 의무를 중심으로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접근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 방식이 의료적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고전적인 의료윤리 사건; 댁스 카워트(Dax Cowart) 사건과 잭 케보키언(Jack Kevorkian) 사건을 변형하여 분석함으로써 보이고자 한다. 의료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무와 환자의 권리는 자주 충돌하며, 그 충돌의 해소는 어느 한 편의 의무나 권리를 탈락시키는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고려할 만한 다른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권리 너머의 보완적 접근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