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Drift and Path Dependence in Japan’s Fertility Policy : A Diachronic Analysis of the Unprecedented Fertility Measures

왜 일본은 저출산 대책의 장기 지속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가? 이 연구는 통시적 맥락에서 ‘이차원 저출산 대책’을 재검토함으로써, 예산 투입과 대책 구체화의 이면에서 반복되는 정책 과정의 표류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의 형성 단계에서는 총리가 혁신을 시도했으나, 결정 단계에서 재무성의 재정건전성 논리, 후생노동성의 관할권 방어, 자민당 보수파의 가치관이 개입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결국 집행 단계에서는 비난 회피를 위한 선급여·후징수 구조가 도출되면서 시책 혼선과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며, 향후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추진(대체 시도)→저항(변용)→타협(중층화)→혼선(표류)’이라는 경로 의존적 양상이 확인된다. 이러한 귀결은 거부권자의 구조적 제약, 높은 재량권과 낮은 책임성의 공존, 총리 리더십의 양가성이 결합하여 ‘혁신 없는 지속’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