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gnosing the Design Adequacy of Quantitative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Public Sector: A SMARRRT Analysis of Four National Biological Resource Centers in Korea

본 연구는 공공부문 성과관리 체계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행태의 근본 원인을 ‘성과지표설계의 구조적 결함’으로 보고, 이를 심층적으로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SMART 원칙을 확장하여 연계성, 책임성, 결과지향성을 세분화한 SMARRRT 분석틀을 개발하였으며, 직무 유사성이 높은 국내 4대 생물 자원관의 주요사업 계량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평가 거버넌스에 따른 지표 설계의 적정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진단 결과, 분석 대상 지표들은 본 연구가 제시한 SMARRRT 준거를 상당 부분 미충족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특히 구체성(S)과 측정 가능성(M) 등 기초 설계의 부실이 도전성(A), 책임성(R)의 상실로 전이되는 ‘구조적 연쇄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기관 유형 및 거버넌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샌드배깅(목표하향설정)을 통한 만점 획득 패턴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부실한 지표 설계가 조직장(organizational field) 내에서 제도적으로 동형화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능별 지표 재설계, 구조적･거버넌스 혁신, 시스템적 통제를 아우르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략적 행태를 포함한 성과관리 역기능 연구를 ‘인식’ 중심에서 ‘설계’ 분석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학술적 의의와 함께 계량성과 지표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