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blishing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Performer Rights in Korea’s Popular Music Industry : A Study on the UK Musicians’ Union

본 연구는 한국 문화산업 내 대중음악 연주자들의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제도적 보호 부재 문제를 조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서 한국형 뮤지션 유니온의 필요성과 제도적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 음악산업 속에서 다수의 대중음악 연주자들이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며, 불투명한 계약 관행과 낮은 보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대중음악 연주자의 노동 실태를 검토하고, 영국 Musicians’ Union의 제도적 구조와 운영 방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국은 고용권리법을 통해 전형적 고용관계 밖의 노동자에게도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주자 수당 가이드라인 제시, 계약 자문, 복지 서비스, 정부 및 방송사와의 단체 협약 등을 통해 음악인의 권익 보호와 함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전형적 근로자 중심의 법체계로 인해 프리랜서 연주자들이 제도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형 뮤지션 유니온이 음악인과 민간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하며, 정부는 해당 조직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출연료 기준 마련, 보험·경력 지원, 법률 자문 등 실질적 서비스를 포함하는 운영 체계와 더불어 정부·민간·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형 네트워크의 구심적 구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대중음악 연주자의 노동권 보호와 예술노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화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