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ntegrative Strategies for Life-Centered Housing Welfare and Culturally Embedded Residential Environment Infrastructure

본 연구는 한국의 주거복지정책이 주택공급과 물리적 정비 중심에서 발전해 온 지난 10년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사회·심리적 주거환경 요소와 문화적 환경요소를 포함한 ‘삶 중심 주거복지(Life-centered Housing Welfare)’ 개념을 토대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2015~2025년 사이의 주택보급률, 공공임대주택 재고, 도시재생뉴딜 및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 주요 정책 흐름을 검토한 결과, 주택 공급과 인프라 확충은 진전을 이루었으나 주거만족도·정주 의향·공동체 활동성과 같은 질적 지표는 장기적 평가 및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 단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외 사회적 인프라 개념을 국내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여 생활SOC·커뮤니티시설·공원·녹지·경관을 통합하는 ‘주거환경인프라(Residential Environment Infrastructure)’ 개념을 제안하였다. 일본 마치즈쿠리, 영국 Neighbourhood Renewal Strategy, 런던 W11 프로젝트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공간·기능 통합, 서비스·프로그램 통합, 사회적 거버넌스, 재정·운영체계, 데이터 기반 평가 등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 ‘주거환경인프라 통합모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주거복지를 양적 공급중심에서 질적 생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며, 생활권 기반의 플랫폼으로서 주거환경 인프라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