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ploratory Study of Suspicious Perinatal Deaths: Expanding the Concept of Neonaticide through Forensic Autopsy Data (2018~2021)

본 연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8~2021년 법의부검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에서 의심스러운 주산기 사망(Suspicious Perinatal Death: SPD)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검증하고, 위기임신과 비위기임신을 구분하는 핵심 징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연구 대상은 임신 24주 이상부터 생후 24시간 미만 사망 부검 사례 전수인 110건으로, 법의학적 소견과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비SPD집단(39명), SPD집단 (71명: 사산/불명집단(38명), 신생아집단(33명))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집단간 위험지표 프로파일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6개 기본 위험지표(젊은 연령, 조산, 의료이용 회피, 임신 은폐, 친부와의 관계 단절, 동거여부)이 SPD집단과 비SPD집단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특히 병원 방문, 산전관리를 하지 않는 의료이용회피정황과 친부와의 관계 단절이 의심스러운 주산기사망에서 가장 특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위험점수(0~6점)는 SPD, 비SPD사망에 있어 탁월한 판별력을 보였으며, 4점 이상에서 모든 사례가 SPD집단이었다. 주목할 만한 발견은 법의학적으로 생존 출생이 입증되지 않은 사산/불명집단이 전체 SPD집단의 53.5%를 차지하며, 신생아살해와 동일한 위험 프로파일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통적 신생아 살해 정의의 한계를 보여주며, 법적 구분을 넘어선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 최초로 의심스러운 주산기 사망 개념의 타당성을 확인, 위기임신의 조기 식별과 개입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