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zing the Evolving Modus Operandi of Romance Scams via Court Judgments: Crime Script and Policy Implications

이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피해 규모와 심각성이 급증하며 조직범죄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의 최신 범행 양태와 수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피해예방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2024년 이후 선고된 로맨스 스캠 관련 판결문 96건을 수집 및 분석하여 범죄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로맨스 스캠은 조직 구성 단계, 조직 운영 단계, 범행 대상 선택 및 관계 형성 단계, 금원 요구 및 편취 단계, 피해 금원 전달 단계, 범죄 수익 분배 단계, 수사 회피 단계로 진행되며, 범행 과정에서 체계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조직범죄의 특성을 나타냈다. 로맨스 스캠의 주요 특징으로는 경제적 취약성ㆍ이전 피해 경험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되는 범죄 피해–가해 중첩(victim–offender overlap) 현상, 매몰비용 효과(sunk-cost effect)를 활용한 반복적ㆍ누적적 금원 편취,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방식의 증가, 범행 중단 가능성에도 경제적 이유로 가담이 지속되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과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