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the Status and Response System of Elderly Abuse in Korea and Japan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 실태와 대응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24년 한국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2,746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피해 노인은 경제적·신체적 취약성과 심리적 의존도가 높고 저학력·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는 부양 스트레스, 가족관계 약화, 심리적 요인뿐 아니라 돌봄 인력 부족, 재가 돌봄 부담 확대 등 구조적 요인이 결합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은 「고령자학대방지법」과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기 발견·상담·부양자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 수준이 높은 일본의 제도적 기반이 반영된 결과로, 사후적·기관 중심인 한국의 「노인복지법」 체계와 대비된다.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은 예방 기능 강화와 지역 기반 보호 체계 확립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독립적 노인학대 예방법 제정, 부양자 경제·심리 지원 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역 분포 개선, 지자체 중심의 연계·조정 기능 강화, 그리고 돌봄 종사자 전문교육 및 감독 체계 정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한국 노인학대 대응의 법적·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보호 체계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