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al Analysis and Improvement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Level Surveying

본 연구는 공공수준점측량 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현행 규정의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기준점측량 작업규정」 및 일본의 「작업규정의 준칙」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등급체계, 작업 절차, 수준노선 구성, 관측 방법 및 절차, 재측 및 검측, 계산 등을 중심으로 규정 내용을 검토하고 제도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공수준점측량은 수준노선의 정의 및 구성 원칙이 부재하여 측량망 형성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등급별 측량방법과 작업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조항 내 관측값 보정 기준이 혼재되어 작업 수행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수준노선 기준의 명확화, 현장답사 절차의 명문화, 등급별 측량방법 및 작업 절차의 구체화, 성과물 품질의 확인 방안 마련, 관측값 보정 적용 원칙의 일관성 확보, 관측 장비 성능 기준 및 점검 체계 보완에 대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개선방향은 공공수준점측량의 품질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측량 성과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