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Harmful Sexuality Education’ Has Been Construct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nti-LGBTQ and Anti-Feminist Discourse by Conservative Evangelicals in South Korea

본 논문은 “‘유해한 성교육’이라는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보수 개신교의 반페미니즘 및 반성소수자 담론이 성교육 정책 영역에서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를 분석한다. 2007년, 보수 개신교가 반성소수자 담론을 내세워 정책 개입을 본격화한 시점부터, 2024년 성교육 도서의 대규모 퇴출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시점까지, “유해한 성교육” 담론의 제도화 과정은 세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시기(2007~2013)는 성교육이 부수적으로 표적화된 시기로,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흐름 속에서 “동성애 조장”이라는 서사를 통해 성교육이 간접적으로 겨냥되었다. 이 시기는 성교육이 보수 개신교의 핵심 정책 의제는 아니었지만, 이후 명시적 표적화를 가능하게 한 담론적 기반이 형성된 시기였다. 두 번째 시기(2014~2019)는 명시적 표적화의 단계로, “유해한 성교육”이라는 낙인화된 호명을 통해 중앙 정부의 성교육 정책 및 지역 성교육 기관의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이에 대응하는 ‘성경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세 번째 시기(2020~2024)는 “유해한 성교육” 담론이 제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작동한 시기로, 교육과정이 퇴행적으로 개정되고 성교육 도서가 대거 퇴출당했으며, 로컬 거버넌스를 통해 ‘성경적 성교육’이 제도적으로 유통된 시기였다. 반면, 성적 위계, 이성애규범성, 젠더화된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는 조정적 담론 안에서 여전히 결핍되어 있었다. 이는 성을 (재)사유하는 실천이 조정적 담론의 장에서 수행될 때, 즉, 조정적 담론이 방어적 언어를 넘어 ‘문란’해질 때, “유해한 성교육”이라는 낙인적 호명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약화하는 성교육 정책이 가능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