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in India

본고는 서남아시아 핵심 국가인 인도에 관한 국제상거래분쟁과 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인도는 중국을 포함하여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및 네팔, 부탄 스리랑카 등을 인접국으로 두고 아라비아해와 뱅골만 및 레카다이브해로 둘러쳐진 인도양의 중심국가다. 세계적으로 인구와 부존자원에서도 압도적인 규모와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상거래활동의 풍부한 기회와 주요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상거래문화와 상사법제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특히 국제상사분쟁과 그 해결에 대하여 사법적 분쟁해결이 아닌 소송외 분쟁해결(ADR)로써 인도의 중재조정법 1996와 제정 조정법 2023 및 개정 2024년 중재법안을 고찰하면서 국제적 표준과 비교되는 인도의 중재와 조정법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상거래 실무 당사자들의 대응력 함양에 일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