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nalysis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Automated Contracting (MLAC) and Its Implications for Digital Trade Contract

2024년 7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1996년 전자상거래모델법(MLEC)과 2005년 전자통신협약(ECC)이 구축한 법적 토대 위에서, 인공지능(AI)과 자동화 시스템이 주도하는 디지털무역 환경의 계약법적 쟁점 해결을 위해 ‘자동화계약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Automated Contracting, 이하 MLAC)'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MLAC 전문(全文)을 한글로 번역하고, 제정 지침(Guide to Enactment)을 바탕으로 자동화 시스템의 정의, 자동화 계약의 법적 인정, 컴퓨터 코드 형태 계약의 유효성 등 핵심 규정들을 분석한다. 나아가 MLAC와 EU AI 법(EU AI Act)과 같은 규제 중심의 법체계와의 상호작용, 스마트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의 시사점을 고찰한다. 또한 MLAC가 기술 중립성, 비차별 원칙, 당사자 자치라는 기본 원칙을 통해 디지털무역의 법적 확실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밝히고, 주요 법적 이슈들—데이터 주권, 계약 자동화, 국경 간 서비스 제공 등—에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과 국내법적 수용 방안,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